■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공방은 국정조사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두고 정치 깡패라고 비유하며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거듭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br /> <br />[배종찬] <br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을 견인해나가겠다. 결국에는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대한 포석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가 누가 되느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도 경찰이지만 행정안전부, 특히 이상민 장관과 관련한 부분이 얼마만큼 조사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br /> <br />특히 그리고 유가족들도 책임자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국정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던 국정조사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야 참사에 대한 대응 동력도 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그렇군요. 여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br /> <br />[김형준] <br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의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12월 2일날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부 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표결이 이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281523032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